• 노태악

    노태악 "사전투표 관리 송구…선거방해 행위 강력 대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31일 노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이 발생한 지난 29일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사과한 것이다.이어 "보도된 것처럼 지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선거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 투표원들에 대한 협박, 폭행, 사무실 무단 침입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직원도 있고, 정신을 잃은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중앙선관위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을 통해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로 접수한다"며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사전투표지는) 개표일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지난 29일과 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반출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전 투표 첫날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60대 여성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하며 두 번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또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포착됐다. 관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둘째날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 용지 1장이 발견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같은 날 부천시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도 22대 총선 당시 인쇄된 부천시갑선거구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 이재명

    이재명 "가덕도신공항 책임있게 추진…처음부터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순한 지역 SOC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사업자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된 셈"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배터리 산업 고도화를 위한 5대 정책 구상도 발표했다.그는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2034년 94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술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첫째로 전고체, 미드니켈,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국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기술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둘째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배터리 산업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이월공제와 기준 조정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셋째는 충청과 영남, 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이다. 충청권은 제조, 영남권은 소재와 수요 대응, 호남권은 광물과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설정해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넷째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를 통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약속했다.이 후보는 "배터리는 K-경제를 재가동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증여세 포탈' 이재명·장남 고발…

    국힘 '증여세 포탈' 이재명·장남 고발…"끝까지 책임 추궁"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장남을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장남은 전 재산이 390만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익이 없다. 그럼에도 고가 예식장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고 2억3천만원 규모의 거액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단 하루에만 1천155만원이 입금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도박이었다. 1천155만원은 평범한 청년의 몇개월치 월급"이라며 "단 하루에 이런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이 후보와 그 가족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검증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2억3200만원 거액이 입금됐는데 자금 출처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이 후보 아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이 후보의 아들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3곳의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도박하기 위해 총 707회에 걸쳐 2억3천229만9천500원을 입금해 상습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 장남이 조모상 기간 중 도박과 유흥을 일삼았고,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당일에도 불법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만일 이재명 후보 부부의 돈을 장남이 도박자금에 썼다면 현행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증여세 포탈이 된다"고 주장했다.또 이 후보 장남의 과거 성적 혐오 댓글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는커녕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은 사실상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혐오 표현을 쓴 경우에도 제재 대상으로 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무한 확장할 수 있다. 카톡을 검열해서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형사고발로 출처불명의 수상한 자금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을 직접 방문해 이재명·김혜경 부부와 장남을 조세범처벌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 개혁신당

    개혁신당 "이준석 발언 사실로…민주당 무고 맞고발"

    개혁신당은 31일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을 무고로 맞고발했다.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하 부본장은 이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TV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을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해당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세행도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들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들 "유시민 천박한 여성관" 규탄

    한국노총 여성 노동자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 작가가 "여성을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종속된 존재로 보는 천박한 여성관을 보였다"고 비판했다.30일 '한국노총 현장과 함께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같은 당 김위상 의원(비례)도 함께했다.설인숙 전 한국노총 여성상임부위원장은 "유시민은 설난영 여사를 비롯한 모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신공격과 비하 행위를 즉각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는 설난영 여사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 제정신이 아닐 것'이라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설 전 위원장은 "제정신이 아닌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유시민 씨 당신"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본인이 남긴 어록처럼 나이를 먹더니 뇌가 녹아버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는 절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다"면서 '여성을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종속된 존재로 보는 아주 천박한 여성관과 대졸 노동자와 고졸 노동자를 다른 계급으로 보고 두 노동자 사이 혼인조차 특이 케이스로 취급하는 저열한 학벌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위상 의원도 "유 작가의 믿기 힘든 발언에 충격에 빠린 여성 노동자들이 바쁜 생업에도 한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며 "유 작가는 지금이라도 설난영 여사를 비롯해 망언으로 상처 받았을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틈만 나면 비하 발언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을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갈라치던 유 작가는 이제 남성과 여성 노동 계층까지 학벌로 갈라치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관과 왜곡된 선민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했다.

  • 국힘 '대통령 당무개입·계파 차단' 당헌 개정 의결

    국힘 '대통령 당무개입·계파 차단' 당헌 개정 의결

    국민의힘이 대통령 당무 개입·계파 활동 차단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잇따른 만큼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취지지만 당내 두 축인 친윤계(친 윤석열계)-친한계(친 한동훈계)의 당권 경쟁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31일 제 16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개정안에는 '당·대통령 분리' 조항이 신설됐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다.앞서 지난 25일 김문수 대선 후보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해 나가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고,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아울러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도부가 보수 쇄신을 목적으로 '계파 불용' 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친한계에선 당권 견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은 지난 28일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언제 당에 계파가 있었나. 남 매도할 때 쓰는 계파", "토론도, 의견수렴도 안 됐다" 등 당헌 개정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한 전 대표도 지난 29일 광주 유세에서 당헌 개정과 관련해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잔머리 굴리면서 패배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탄핵 국면과 선거 운동 과정에서 친윤계-친한계의 분열이 두드러진 만큼 당내 갈등이 순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과정에서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자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는 등 계파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다.대선 이후 당권 경쟁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친윤계와 구별되는 자기 세력을 규합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실패 국면에서 사퇴하지 않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도 상당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실망을 드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지난번 도봉 유세에 이어 다시 한번 유세장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손을 맞잡고 승리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내년 의대 신입생 3123명 선발…전년 대비 1487명 감소

    내년 의대 신입생 3123명 선발…전년 대비 1487명 감소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전년보다 1천487명 적은 3천12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보다 오히려 190명 늘었다.정부가 2025학년도 대비 모집인원을 대폭 줄이면서도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60%)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39개 의대 3천123명 모집…작년보다 1천487명 줄어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앞서 대교협은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동결' 방침을 반영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상이 아니다.이들 39개 대학의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3천123명으로, 전년도 모집인원(4천610명) 대비 1천487명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1천23명(33%), 비수도권이 2천100명(67%)이다.정원 내 선발이 3천16명(96.6%), 정원 외 선발은 107명(3.4%)이다. 원래 정원 내 선발 인원은 3천18명이지만, 가톨릭관동대와 전남대가 2024학년도 당시 1명씩 초과 모집해 올해 모집인원을 2명 줄였다.전형 유형별로 보면 39개 의대는 수시모집으로 2천115명(67.7%), 정시모집으로 1천8명(32.3%)을 뽑는다.전형요소별로 보면 정시모집인 수능위주전형이 1천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시모집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 991명(31.7%), 학생부종합전형 969명(31%), 논술전형 131명(4.2%) 순이다.◆지역인재전형 1천215명…2년 전보다 190명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총 1천2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원 내 모집인원이 비슷했던 2024학년도(1천25명)보다 190명이나 증가한 규모다.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수준으로 회귀했음에도 지역인재 모집인원이 200명 가까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평균 59.04%로 60%에 육박했다. 2025학년도엔 59.7%였다.대학별로 보면 전남대가 총모집인원 126명 가운데 99명(78.57%)을 뽑기로 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원광대는 97명 중 75명(77.32%), 동아대는 51명 중 39명(76.47%), 부산대는 125명 중 95명(76%)을 선발하는 등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70%를 넘는 대학은 4곳이었다.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를 넘긴 곳도 16개에 달했다. 해당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한림대(22.78%)였다. 이어 가톨릭관동대(23.81%), 연세대 미래캠퍼스(28.87%) 순이었다.지역인재전형을 유형별로 보면 수시모집으로 978명(80.5%), 정시모집으로 237명(19.5%)을 선발한다.

  • 김부겸

    김부겸 "대구시, 신공항 특별법만 요구하지 말라"  

    김부겸 민주당 중앙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에 대해 "막연하게 특별법만 요구하지 말고, 대구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TK신공항 문제를) 떠 미는 듯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본다. 디테일이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분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앞서 제시됐던 대구 지역 공약을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공약은 대구에 있는 로봇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관련 학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업들만 제대로 유치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것이 대구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이 후보 당선시 차기 정부에서 진행될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정부 막판에 마련됐던 안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다만, 혁신도시 조성보다는 도심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지역 여론이 있다는 말엔 "불법계엄과 관련된 내란세력은 엄단돼야 한다"면서도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그 외의 정치보복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예상 TK 득표율에 대해선 "지난 대선보다 10%는 더 얻는다는 목표로 뛰고 있다. 선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TK에서의 이 후보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희석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경찰 신고 권유 묵살" 故김하늘 양 학교장 중징계 요구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처분하라고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교육부는 지난 2월 17~2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대해 이뤄진 '사안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이 맡은 바를 소홀히 했다.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등에게 그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도 않았다.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아울러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명재완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

  • 해상초계기 이착륙 2차 훈련 중 갑자기 기체 이상

    해상초계기 이착륙 2차 훈련 중 갑자기 기체 이상

    해군 해상초계기가 경북 포항 야산에 추락해 장병 4명이 순직한 가운데, 사고기가 당초 정해진 3차례 이착륙 훈련 중 첫번째 비행을 성공한 뒤 2차 훈련을 하다 갑자기 기체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 P-3CK는 사고 당시 포항기지에서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이착륙훈련(Touch and Go: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 중이었다.이 훈련은 포항기지를 이륙 후 선회해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을 반복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조종사의 기량 향상을 위한 기본 훈련이다.사고기는 제주에 위치한 해군 항공사령부 615비행대대 소속으로, 민간 항공기가 다수 운항하는 제주공항에서 훈련이 제한돼 이날 포항기지에서 훈련이 전개됐다.사고기는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총 3회의 훈련을 계획했으며, 이날 오후 1시 43분 이륙해 1차 훈련 후 2차 훈련을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 중 6분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사고기 승무원은 모두 4명으로 정조종사는 고 박진우 소령, 부조종사 고 이태훈 대위, 전술사 고 윤동휘 중사, 전술사 고 강지원 중사이다. 이들은 항공기 조종 및 전술 운용 임무를 수행한 해상초계기 전문가들로 평가받고 있다.정조종사는 1천700여 시간 비행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부조종사는 9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갖고 있다.조종사로서 근무하며 비행임무를 수행한 기간은 정조종사는 약 5년, 부조종사는 약 3개월이다.해군은 사고 당시 해군포항기지 관제사가 사고기의 전 비행과정을 육안과 레이더로 지속 관측 중이었다고 밝혔다.관제사는 사고를 최초 인지하고 오후 1시 51분쯤 해군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로 보고했다.이후 해군은 오후 1시 53분부터 항공사 및 비행대 1사단 소방차 5대와 구급차 5대가 현장으로 출발했으며, 오후 2시 1분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 상위 부대로 긴급상황보고를 했다.항공사령관 직무대리는 오후 1시 52분, 해군작전사령관은 오후 1시 57분, 해군참모총장은 오후 2시 3분에 각각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받았다.현재 해군은 해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사고기의 훈련 비행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기상도 당시 기온 17도, 시정 7㎞ 등 맑은 날씨였다.사고 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은 오후 1시 48분이 마지막이었고, 비상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해군에 조사됐다.정확한 사고원인은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자료와 사고기의 음성녹음저장장치 회수시 녹음된 내용, 기체잔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인할 방침이다.음성녹음저장장치는 아직 사고현장에서 찾지 못했다.사고기에 비행정보저장장치는 장착돼있지 않다.사고기는 2010년에 도입해 운행해왔으며 2030년에 도태 예정이었다.1966년 미국에서 제작돼 미해군이 운용하던 것을 한국 해군이 도입해 작전 상황에 맞게 전면 개조했다.2021년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기체 장검비를 실시했다.장검비는 항공기의 계기·기관·구성품 등에 대한 부식과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점검 및 부품검사 등 285개 항목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조종 불가능성과 기상 급변 및 난기류 등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 등도 해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해군은 숨진 장병 4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통정장차림 사의취의전통에 통일 순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유가족에 대한 전례 지원 계획 중이다.특히 장병 4명에 대해 각각 1계급씩 추서 진급 결정을 했다.해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눈물바다 된 순직 장병 합동분향식

    눈물바다 된 순직 장병 합동분향식 "우리 애 좋은 기억만"

    30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해군항공사령부 체육관.적적히 내려앉은 침묵은 공기마저 무게를 느끼게 한다.이날 체육관에서는 지난 29일 갑작스런 해상초계기 P-3CK 917호기 추락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의 합동분향식이 치뤄지고 있다.이들의 대한 장례는 해군참모총장장으로 치뤄지며, 이곳에서 3일장을 보낸 뒤 내달 1일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봉안식이 거행될 예정이다.합동분향소에는 갑작스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족들이 간이천막 아래에서 조문객들을 영접하고 있었다.고 박진우 중령의 유족 천막에는 중령의 아들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연신 칭얼대며 엄마에게 안겨 있었다.목격자 진술과 사고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초계기의 주조종관이던 박 중령은 사고 직전까지 민간으로 향하던 기체를 돌리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박 중령의 유족은 "29일 오후 2시 30분쯤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깊은 숨을 토해냈다.이날 대부분의 유족들은 합동분향소가 차려지는 동안 멍하니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그렇게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는 순직장병 동료들의 조문이 시작되면서 금세 촉촉히 젖어들어갔다.위패에 조문을 마치고 유족들에게 인사를 온 동료들의 손을 맞잡으며 유족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거나 애써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태훈 소령의 아버지는 아들 동료들의 손을 잡고 "우리 태훈이의 좋은 기억들만 오래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젖은 웃음을 건넸지만, 떨리던 목소리도 세마디를 넘지 못하고 울음으로 바뀌어 버렸다.합동분향소 첫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의 조문도 이어졌다.한편, 제주 해군 항공사령부 615비행대대 소속의 해상초계기 P-3CK 917호는 29일 1시 43분쯤 포항기지에서 이륙해 훈련을 진행하던 중 7분 후인 이날 오후 1시 48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야산에 추락했다.

  • 초계기 추락 지점 아파트 단지서 불과 270m 떨어져

    초계기 추락 지점 아파트 단지서 불과 270m 떨어져

    "초계기 추락 지점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와 면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29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에 탑승했던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해군이 운용하는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9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 현장 인근 농가에서 만난 김병현(62) 씨는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당시 밭일을 잠시 쉬고 밥을 먹고 있었던 김 씨는 일행이 지르는 소리에 하늘을 쳐다봤다가 주저앉을 뻔했다.항공기는 밭과 가까이 있는 해군항공사령부 포항비행장 쪽에서 날아와 이착륙 훈련을 하는 게 김 씨가 늘 보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초계기는 그 궤도를 벗어나 두 차례 선회하더니 맞은편에서 밭쪽으로 내리꽂히듯 추락했다.김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혼신을 다해 도망쳤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지 희망적이지 않았다.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한 순간 항공기 좌우 날개가 위아래로 여러 차례 움직인 후에 동체가 거꾸로 휙 돌아 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지며 바닥과 충돌했다.항공기가 추락한 야산에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소나무 숲과 승마장 등이 있었다다. 사고 이후 항공기가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재에 뒤덮여 검은 연기를 내뿜었지만 민가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그러나 추락 지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70m 떨어진 곳에 688가구가 사는 아파트 대단지가 위치해 있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동해면 소재지가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나 면소지 민가에 추락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김 씨는 "사고지점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민가도 적지 않다. 평소 이착륙 훈련을 자주 했던 조종사라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항공기가 선회를 했던 것이나 마지막 움직임으로 보면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종사가 끝까지 노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도 "항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더니 이상한 굉음을 내고 흔들리다 갑자기 추락하며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다"며 "항공기 추락 순간에 이쪽으로 추락하면 우린 다 죽는구나 생각했다. 살았다는 게 지금도 실감이 안 난다"고 전했다.해군 측은 조종사가 민가를 회피해 사고 지점으로 향했는지 향후 확인할 예정이다.해군 관계자는 "사고 전 교신 내용 등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군이 쓰던 초계기 중고로 들여온 지 30년 돼

    미군이 쓰던 초계기 중고로 들여온 지 30년 돼

    해군이 경북 포항 야산에서 발생한 초계기 추락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맑은 날씨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체 결함,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9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추락한 해군 해상초계기는 미군이 운용하던 대잠초계기를 1995년 중고로 도입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했다. 해상초계기는 P-3C와 P-3CK로 나뉘는 데 이번 사고 기종은 P-3CK다. 사고가 난 기종은 국내에 모두 8대가 있으며 포항과 제주 해군이 운용하고 있다. 해당 해상초계기는 한반도 3면의 바다를 누비며 잠수함 킬러 역할을 한다. 다만 전투기처럼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은 없다.사고가 난 해상초계기는 그동안 해군의 주요 전력으로 운용했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 6대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해당 해상초계기는 2015년에 무사고 20년 달성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입 30년째가 되는 올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기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무언가 달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 등이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다는 점에서도 장비 노후화 원인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군은 사고 직후 운용 중인 모든 P-3 기종의 비행 훈련을 중단시켰다.해군 관계자는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 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P-3 훈련은 중단된다"고 했다.

  • 영남권 최대 현대모비스 경주 물류센터 완공

    영남권 최대 현대모비스 경주 물류센터 완공

    현대모비스가 경북 경주에 영남권 최대 규모의 애프터서비스(A/S) 부품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현대모비스는 경주시 명계3일반산업단지 내에 영남물류센터를 신축해 30일 개소식을 가졌다.이 영남물류센터는 기존 경주 외동과 냉천, 경산 등으로 분산돼 있던 현대모비스의 영남 지역 3개 물류 거점을 통합한 대형 물류 거점이다. 총 970억원을 투입해 지난 2년여간 공사를 거쳐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부지 면적은 8만1천㎡로 축구장 11개 크기에 달한다.영남물류센터 구축으로 2005년 준공한 아산물류센터와 함께 국내에 A/S 부품 공급을 위한 2개의 대규모 물류 기지를 갖추게 됐다. 아산물류센터는 전국 공급을 위한 수출·내수 병행 거점이라면, 경주 영남물류센터는 내수 전용으로 영남권 부품을 집중 처리한다.영남물류센터는 앞으로 영남지역 270개 생산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전국의 현대차·기아 고객에게 보내게 된다. 국내로 유통되는 내수용 A/S 부품 공급을 위한 전용 거점으로, 현대차와 기아 152개 차종 약 17만5천개 품목을 관리한다.영남지역 협력사에서 센터로 1차 입고된 A/S 부품은 전국 권역별 현대모비스 22개 부품사업소와 40개 부품팀, 1천개 이상의 부품대리점 등을 거쳐 차량 정비 서비스를 원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다.이를 위해 현재 영남물류센터에는 부품 입출고를 위해 하루에 150여 대의 차량이 오가며 1만 4천건가량의 주문을 소화하고 있다.백문기 영남물류센터장은 "소규모 차량 부품의 경우 자동화 도입으로 시간당 처리 건수가 기존 수작업 대비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빠른 속도로 입출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찬모 현대모비스 서비스부품BU장(부사장)은 "물류거점 효율화를 통해 국내 현대차와 기아 고객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대모비스는 현재 북미와 유럽, 중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총 54개의 물류 거점을 구축했다. 국내에는 아산(내수·수출 겸용)과 울산에 수출 물류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운항결손금 합의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운항결손금 합의

    울릉군 공모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운항결손금을 두고 수 년동안 각을 세웠던 울릉군과 선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최종 합의했다.30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포항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고충민원 현장 조정위원회'에서 경상북도와 울릉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저페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최종 돌출된 조정안에 합의했다.이날 열린 조정위원회는 울릉군 공모선 공모에 선정된 ㈜ 대저페리의 신청으로 열렸다. 선사 측은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3월 7월부터 포항- 울릉 항로에 운항하면서 발생한 운항결손금을 지급 받지 못해 재정난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에서 조사를 거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울릉군은 당초 선사와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지급돼야 하지만 선사 측이 협약 내용을 준수치 못해 지급을 하지 못했으며 협약을 준수 할 경우 지급 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사정이 이러자 권익위는 2개월 동안 4차 조정을 거치며 울릉군과 선사 등은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했다.최종 합의안은 울릉군은 운항결손금 부분에 대해 2023년 발생한 6개월 부분은 지급치 않고, 2024년 3월까지 3월 간 발생한 결손금을 지급한다.또 향후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은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단 지급 시기와 방법은 실 운항결손금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와 함께 여객선 운항 시간과 장소 등은 계절 관광 주기 등을 고려해 울릉군과 협의해 운영한다.경상북도는 울릉군과 선사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30% 이상)을 지급한다. 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신속히 검토 후 승인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기관이 조정, 합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하고,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은 여객선사의 회생과 조속한 운항을 위한 바람으로 조정위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권익위 관계자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9월 고시 유력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9월 고시 유력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의 기본계획이 이르면 오는 9월 고시될 전망이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가 8월 말 완료된다. 이후 기재부와 국토부 간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민간공항 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통상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는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절차에 큰 이견이 없으면 9월 말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민간공항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여객과 화물터미널 배치, 총사업비 및 재원 조달방안, 공항 운영계획, 사업 일정 등 민간공항 건설 전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긴다.기본계획은 애초 올해 초 고시가 예상됐다. 하지만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확대됐고, 발파 공사 등 추가 공정이 포함되면서 민간공항 총사업비가 약 4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재조정과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며 일정이 지연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조정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TK신공항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 공항 부문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지만, 사업비 조달 방안에 차질이 생기면서 실시설계 진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민간공항 건설 일정은 군 공항 건설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달렸다"며 "군 공항이 설계에 착수해야 이에 맞춰 민간공항도 설계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국토부는 군 공항 설계를 맡은 대구시에 민간공항 설계도 함께 위탁하거나, 군 공항 설계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민간공항 설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공항 실시설계에는 600억원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활주로 연장구간(2천744m→3천500m)과 계류장, 교통시설,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TK신공항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곧바로 실시설계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 공항 사업에 맞춰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美 관세 지속 땐 국내 자동차 수출 직격탄

    美 관세 지속 땐 국내 자동차 수출 직격탄

    미국이 유지 중인 관세 정책이 계속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재화 수출이 연간 0.6% 감소하고, 대미 수출 물량도 4.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4월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감소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점차 그 영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내 생산 확대가 이뤄질 경우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큰 이유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24년 기준 47%에 달한다. 반면,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점유율은 여전히 낮아, 대체 수요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철강과 알루미늄 산업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해당 품목들은 연간 GDP 재화 수출 기준으로 0.3%, 대미 수출 물량 기준으로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적용 관세율이 25%로 높아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3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됐지만, 수출 계약과 실제 출하 사이 시차가 있어 아직 통계에는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3분기부터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GDP 재화 수출 기준으로 연 0.2%, 대중국 수출 물량 기준으로 0.5%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차질은 물론, 세계 무역 위축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타격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주력 산업의 단기적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따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에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 윤재옥

    윤재옥 "대한민국 법치·상식 지키기 위해 TK 결집 절실"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지켜내기 위해 대구경북(TK)의 결집이 절실합니다."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TK는 보수 정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며 "다시 한 번 옳은 결정을 내려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전 투표와 본투표, 어느 하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두 함께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거듭 요청했다.전날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대구 동성로 집중 유세 현장에 다녀온 윤 본부장은 "비가 오는 데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니 열기가 뜨거웠다"면서 "TK에서 75% 이상 얻어야 승산이 있다"며 TK지역민의 표심에 구애했다.그러면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일어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힘줘 말했다.윤 본부장은 "매일 지지율 1%포인트(p)씩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다"며 "보수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 유권자 사이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짜와 가짜', '정의와 불의'라는 후보 간 삶의 궤적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국민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장 반응과 여론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치적 일관성 부족에 실망한 중도 유권자들이 김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분명하다"면서 "'실력과 진정성', 진심어린 소통, 정책 실현 가능성, 정의로운 리더십 차이를 끝까지 부각해 중도층 마음을 붙잡겠다"고 덧붙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윤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각자의 위치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하나'라는 이유에서다.특히 "입법·사법·행정까지 장악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삼권 총통 시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두 후보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봤다.다만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3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저희는 어떤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윤 본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열세였던 경기도 지역 표심과 관련해 "우리 후보가 국회의원 세번, 도지사를 두번한 지역이며, 2030 유권자와 부동층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판세를 뒤집을 생각"이라고 밝혔다.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TK지역에서 투표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계엄과 탄핵, 단일화 과정의 잡음 등으로 실망했던 TK 지지자들께서 다시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 중심의 '원팀' 체제가 정착되면서 TK에서부터 대결집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TK는 나라의 미래와 발전이라는 대의를 깊이 고민하는 분이 많은 지역"이라며 "본투표에 들어가면 사표 심리로 이준석 후보 지지율도 일부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윤 본부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는 후보 말씀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통해 결별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계파 불용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 당 차원 조치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는 뜻도 전했다. 다만 "그 과정도 당원, 지지자들의 민주적 판단 속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민주적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대구 달서구을에서 4선을 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아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또다시 큰 선거에서 중책을 맡았다.윤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한 표, 한 표가 절실하다"며 "지지자들의 결집과 투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구의원 낙선 후 여행사 차리고…현역 구의원과 동창관계

    구의원 낙선 후 여행사 차리고…현역 구의원과 동창관계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서구의원이었던 인사가 낙선 직후 기초의회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를 차린 뒤 주관한 출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동구의회 여행사도 대표가 현역 동구의원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초의회의 여행사 선정 방식이 위법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의원 임기 끝나자마자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 차려…동구의회는 여행사 대표가 의원 친구대구 북구의회는 지난 2023년 4월 8박 10일 일정으로 동유럽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등 4개국을 방문해 총 9천247만7천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당시 출장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는 제7대 서구의원을 지낸 A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본지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5일 해당 업체 법인을 등기했다. A씨가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낙선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후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해당 출장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 업체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은 A씨의 업체가 북구의회에 항공료를 약 200만원 부풀려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씨는 "항공료 관련 비용을 올려 받은 건 맞지만 실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기초의회의 여행사 선정과 관련한 의혹은 여행사 관계에 대한 의혹은 앞서 논란이 됐던 동구의회에서도 확인됐다.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일본 국외출장 당시 한 현역의원과 여행사 대표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북구의회 측은 여행사 대표가 전직 서구의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동구의회도 선정 이후에야 동구의원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여행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북구의회 관계자는 "당시 이메일을 통해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받고, 그 중 업체를 골라 수의계약을 하는 등 사실상 입찰형식을 취했다"며 "해당 업체의 대표가 서구의원 출신이라는 것도 계약 체결 이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여비 의원에 개별 지급"…제도 개선 목소리북구의회와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출장 의원들의 추천으로 후보군을 추린 뒤 여행사를 선정한다. 이후 의회 측은 여행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원 개인에게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 구조다.일각에서는 이같은 여행사 선정 방식이 항공료 부풀리기와 같은 위법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좁혀져 의원의 지인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준이 없으면,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으로 얽힌 일감몰아 주기나 각종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시민들에게 국외출장 여행사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등 보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이해영 전 한국행정학회장(전 영남대 교수)는 "기초의회 국외 연수 논란에 대해 정부가 출장심사위원회 역할 강화를 권고한 만큼, 의회는 이들이 회계 분야 심사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심사에 여행사 관계자를 필참시켜 설명을 듣고, 세부 내역까지 모두 공개된 예산안·지출내역서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 '시민 옴부즈맨'등 보완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9대 동구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국외출장을 가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동구의회 일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는 동구청, 동구의회의 유착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유일한 외부통제수단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동구의회에 주민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점검체계를 구성,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대구 내 유일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이 시설 노후 우려가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했다.대구시는 지난 20일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설계공모를 발주, 사업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예정 설계비는 36억원으로 대지면적 4만5천349㎡, 연면적 1만6천54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오는 8월 중 당선작을 발표한 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바로 착수해 내년 8월까지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내년 11월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대구시는 내달 중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용역도 발주한다. 최근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명복공원 인근 지역인 고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도 수성구청에 지원했다.1966년 수성구 고모동으로 이전한 명복공원은 59년이 경과된 시설 노후화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대구시민 화장률은 2022년 91.6%, 2023년 92.0%, 지난해 93.8%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미 지난해에만 1만7천28구를 소화하면서 가동률 93%를 넘었다. 명복공원은 연간 최대 1만8천250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데 2~3년 내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노후화된 화장로에 매년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찮다. 2022년 14억6천400만원, 2023년 9억1천200만원, 지난해에는 11억원이 투입됐다.총사업비 1천217억원 규모의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화장로 등 명복공원 건물 전체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산책로와 쉼터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화장로는 현재 11기에서 16기로 증설되며, 이를 통해 1일 50구에서 1일 75구까지 화장 가동 능력이 늘어나게 된다.대구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피시설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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